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그룹 빅뱅의 G-dragon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 연출자는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에 처했다.
YG의 대리인 법무법인 홍윤은 16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공연음란죄에 대한 수사 및 법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지드래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했다. 단, 공연법 위반에는 입건하지 않겠다는 입건유예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열린 단독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자신의 솔로 앨범 수록곡 'She's Gone'을 부르고 'Breathe' 공연 도중 침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같은 달 14일 검찰에 지드래곤을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홍윤 측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은 'Korean Dream'과 'She's Gone'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이지 지드래곤의 공연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보호법상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침대 퍼포먼스는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 점은 검찰 무혐의처분에서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를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하고, 지드래곤은 입건유예처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드래곤 공연 동영상에 대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에 공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실연자이지만 공연법위반으로 입건하지 않겠다고 해 입건유예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홍윤은 "입건유예는 불기소처분과 같은 의미로,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공연음란죄, 공연법위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의 무혐의 처분에 팬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공연가서 재밌게 즐기다 온 사람으로서 이런 코미디는 처음 봤다"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문화계에 길이길이 아주 어이없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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