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과 관련 "부유층도 존중해줘야 한다"며 옹호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며 "서민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강 장관은 "서민에게 대못을 박았다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사항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한 뒤 "재산세와 흡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부유층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로 OECD 평균인 5.6%나 미국의 11.4%보다 높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한 명이라도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부유층은 정부가 나서 존중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대우받으며 살고 있다', '부유층은 존중해주면서 당장 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은 왜 존중해주지 않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 실현될 경우 강 장관 본인이 1,300만원의 세 감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보신당의 조세·예산 담당 정책연구원인 이종석 회계사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은 2,30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입어 고위공직자 중 최대 수혜자로 꼽혔다.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1,800만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400만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1,368만원의 감면 혜택을 입는다.
이에 네티즌들은 '존중되어야 할 대상에 본인이 포함돼 있네?',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감면받은 세금을 서민들을 위해 써 달라', '결국 있는 사람들 배 불리는 정책인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강 장관은 24일 "여론을 중시하기는 해야 하지만 너무 여론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종부세 개편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의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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