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저작권법 관련 법령>

  지난 15일 전남 담양군의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받은 뒤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집 근처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던 A군(16)은 자신의 아버지(50)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날 A군은 부모님의 꾸중을 듣고 반항심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정오 무렵 A군은 인터넷을 통해 소설을 내려받았던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 관련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아직 어린 청소년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까지, 정말 답답한 소식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학생이 받았을 큰 충격과 두려움이 느껴지네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던데 결국은 이런 비극이, 법률이 고등학생을 죽게 만들다니'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의 인터넷 환경을 근거로,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저작권법은 당연한 거죠, 일하면 월급 받고 야근하면 야근수당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음악 만들고 그림 그려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면 안되죠', '경찰도 자살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인터넷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경찰서에 출두시켜서 조서 작성한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은 못해 봤나?', '어린 학생 이용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고소 아닌가?'라며 저작권법의 당위성과 관련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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